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북한의 국채 (문단 편집) === 미리 구입할 수 있는가 ===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사실 통일 이후의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이므로 그나마 싼 지금 미리 매입해둬서 싹을 자르자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현실적으로 좋은 방법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나 법인이 북한의 채권을 구입할 경우 남북교류협력법에 의거하여 공식적으로는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물론 정부가 한다면 그런거야 형식적이겠지만.] 통일 가능성이 희박한 시점에서는 불쏘시개를 돈 주고 사오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기 힘들다. 또한 통일이 명확해진 시점에는 국채값이 이미 폭등하기 시작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북한의 국채를 싸게 사서 예산을 아낀다는 목표는 달성하기 힘들 수 있다. 북한의 채권을 보유했던 사람들은 큰 이득을 보겠지만, 보통 부실채권을 어떻게든 회수하는 데 성공하면[* 기업 간에는 이런 일들이 드물지 않게 있다. 부실기업을 대기업이 흡수 합병하면서 채권을 승계할 경우, 해당 부실채권이 재평가받는 것은 순식간이다. 대기업이 굳이 부실기업을 사들이는 이유는 [[블루 오션|신사업]] 진출, [[특허]] 획득, [[우회상장]], [[헤드헌팅]] 등 다양한 목적이 있다.] 10배 정도의 이익을 보는 것은 자본 시장에서는 통상적인 일이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국채를 매입하는 것을 북한에서 감지하면, 북한은 국채를 대량으로 발행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이 갚아준다는 기대가 구체화되면, 국제 시장에서 북한 국채의 신용도는 급격하게 올라간다. 그러면 북한은 실제 통일을 하지 않거나 망하기 직전이라고 해도 아무튼 국채를 더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결과만 놓고 보면 사실상 남한이 북한채권의 보증을 서주면서 남한의 돈이 국제 금융라인을 타고 북한으로 흘러가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한국 정부가 아무런 계산 없이 북한 국채를 매입해 주게 되면 본의 아니게 북한 정권을 지원해주는 꼴이 되는 것이다. 만에 하나, 대한민국이 북한의 국채를 사전 매입해서 소각한다고 쳐도 암암리에 [[첩보]]를 이용하거나 [[국가기밀]] 수준으로 다루어질 것이 뻔하기에, 적어도 공개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